치매 진단만으로 장기요양보험 받을 수 있을까? 등급 신청 전 꼭 알아야 할 진실

 

많은 사람들이 “치매 진단만 받으면 무조건 장기요양등급이 나오는 것 아닌가요?”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도 치매와 장기요양보험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이지만, 치매 = 장기요양보험 자동 승인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혼동하는 장기요양등급 신청과 치매 진단의 관계,

그리고 오해를 바로잡는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1. 치매 진단만으로 장기요양 인정이 되지 않는 이유

치매 진단서만 제출한다고 해서 무조건 장기요양등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의학적 진단 + 기능적 장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등급을 부여합니다.

• ✔ 치매라고 해도 인지기능은 떨어졌지만 신체 기능은 정상이면 등급 탈락 가능
• ✔ ‘노인성 질환’이라는 조건만 충족될 뿐, 돌봄 필요성에 대한 평가가 핵심
• ✔ ‘치매 = 등급 보장’이 아니라 ‘치매 + 일상생활 지원 필요’가 인정되어야 함

 

2. 장기요양등급 판정 기준, 이렇게 봐야 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치매 포함)
평가 방식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 90개 항목 조사
주요 평가 항목	배변·배뇨·세면·식사·이동 등 일상생활 수행능력
의사소견서	지정 병·의원에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
등급 결과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부여

📝 참고: 인지기능은 치매 판단의 기준이 되지만, 점수가 낮아도 신체 기능이 유지되면 등급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오해와 현실

👩‍🦳 [사례 1] “어머니가 치매인데 등급이 안 나왔어요”

78세 어머니가 경도인지장애(MCI) 진단을 받고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했으나, 일상생활이 거의 독립 가능하다는 이유로 등급 불인정.

✔ 교훈: 치매 초기 단계, 특히 MCI는 단독으로는 등급이 나오기 어렵다. 보호자의 진술서와 구체적인 일상 기능 저하 내용 첨부가 중요.

👨‍🦳 [사례 2] “아버지는 치매인데도 등급 5가 나왔어요. 시설은 안 된대요?”

82세 아버지가 인지기능 저하로 등급 5를 받았지만, 요양시설 입소는 1~4등급만 가능해 시설 연계가 되지 않음.

✔ 교훈: 등급이 나왔다고 해서 모든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님. 등급별 이용 가능 서비스 확인이 필요.

 

4. 등급 불인정 시 대처법은?

1. 이의신청 가능 (판정 결과 통보 후 90일 이내)
   • 추가 자료 제출(영상, 진술서, 병원기록 등)로 보완 가능
2. 상태 변화 시 재신청 가능 (6개월 이후)
   • 낙상, 입원 등 상태 악화 시 재신청 전략적으로 준비
3. 인지지원등급 활용
   • 등급은 안 나왔지만 치매 진단이 있다면 인지지원등급으로 전환 가능 → 인지 프로그램, 복지용구, 방문요양 일부 이용 가능
4. 치매안심센터 연계 활용
   • 무료검진, 인지훈련, 상담서비스 제공 → 제도권 밖에서의 지원 확보

 

5. 보호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항목	오해	사실
치매 진단	등급 무조건 나옴	상태에 따라 탈락 가능
등급 받으면	서비스 다 이용 가능	등급별 제한 있음
탈락 시	끝	이의신청, 재신청 가능
치매 초기	등급 불가	인지지원등급 활용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 신청 절차, 기준 및 혜택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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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치매 진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단순히 치매 진단서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보호자의 역할, 진술, 증빙자료 제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태가 나빠지면 곧바로 재신청하고, 등급이 낮아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부터 시작하세요.

 

치매라는 병은 단기전이 아니라 장기 전입니다. 정보를 정확히 알고, 제도를 똑똑하게 활용한다면 보호자와 환자 모두가 더 안정된 돌봄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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