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장기요양보험, ‘등급 유효기간’이 있다?
2.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3. 연장 시기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4. 등급 연장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5. 어떤 경우에 ‘자동 연장’이 되나요?
6. 등급 연장 시 ‘등급 하락’ 될 수도 있나요?
7. 등급 연장 준비 체크리스트
8. 등급 연장에 실패했다면?
9. 등급 유지 시 유리한 팁
10. 결론: 등급은 갱신이 필요합니다, 절차를 놓치지 마세요!
1. 장기요양보험, ‘등급 유효기간’이 있다?
장기요양보험은 한 번 등급을 받으면 평생 유지되는 제도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등급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며,
이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고, 반드시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등급 만료 = 돌봄 서비스 중단이기 때문에, 꼭 연장 신청 시점과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2.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 등급 | 유효기간 |
| 1~2등급 | 2년 |
| 3~4등급 | 1.5~2년 |
| 5등급, 인지지원등급 | 1년~1.5년 |
※ 유효기간은 개인의 건강 상태나 연령에 따라 최대 3년까지 부여 가능
※ 유효기간 종료 전 연장 신청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 중단됨
3. 연장 시기는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 등급 만료 90일 전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전 안내
- 보통 전화, 문자, 우편으로 알려줌
- 최소 만료 30일 전까지는 재조사 신청을 완료해야 연속 이용 가능
💡 보호자가 변경되었거나, 주소가 바뀐 경우 연락이 누락될 수 있으므로
유효기간 만료일은 가족이 직접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등급 연장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① 연장 신청
- 공단에서 연락이 오면, 재조사 동의 의사를 밝힙니다.
- 보호자가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 가능
②공단 직원의 재조사 방문
- 기존과 동일하게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특성 등 평가
③ 의사 소견서 제출
- 최근 진단 내역 반영 필수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 변화 사항(악화 또는 호전)에 따라 등급 유지·변경 결정
④ 장기요양등급 심의위원회 판정
- 약 30일 소요
- 이후 새로운 유효기간이 부여되며, 기존 서비스는 끊김 없이 연속 이용 가능
5. 어떤 경우에 ‘자동 연장’이 되나요?
📍 2023년부터 일부 대상은 등급 자동 연장 제도 적용 중!
| 조건 | 자동연장여부 |
| 기존 등급과 건강 상태 동일 | ✅ 자동 연장 (공단 판단) |
| 단순 서류 보완만 필요 | ✅ 자동 연장 후 추후 확인 |
| 건강 상태 악화 없음 + 고령자 | ✅ 연장 후 조사 생략 |
하지만 아래에 해당되면 자동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최근 입원 또는 수술 이력
- 인지기능 급격한 변화
- 보호자나 요양보호사의 ‘상태 악화’ 진술
→ 이 경우는 반드시 재조사 필요
6. 등급 연장 시 ‘등급 하락’ 될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 증상이 개선되었거나
- 신체기능이 향상되었거나
- 요양보호사의 돌봄이 줄어든 경우 등
등급이 낮아지거나, 심지어 탈락(불인정)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그래서 중요합니다!
- 현재 상태를 잘 기록하고
- 필요시 의사 소견서 보완
- 보호자 진술서로 돌봄 필요성 강조
7. 등급 연장 준비 체크리스트
| 항목 | 내용 | 비고 |
| 유효기간 확인 | 공단 통지 또는 등급인정서 확인 | 만료일 기준 90일 전부터 준비 |
| 상태 변화 확인 | 최근 낙상, 입원, 인지저하 여부 | 진료기록 확보 |
| 의사 소견서 | 재조사 시 필수 | 최근 검사 결과 반영 |
| 보호자 진술서 | 돌봄 필요성 설명 | 예: 배변실수, 배회 등 사례 중심 |
| 기존 서비스 이용내역 |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등 | 이용빈도 유지가 연장에 유리 |
8. 등급 연장에 실패했다면?
▶ 재신청 가능
→ 건강 상태 변화나 조사 오류 등이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재신청 가능 (신청 횟수 제한 없음)
▶ 이의신청 가능
→ 등급 하락 또는 불인정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 인지지원등급 전환 고려
→ 기존 등급이 탈락되었더라도, 치매 진단서가 있으면
인지지원등급으로 서비스 지속 가능
9. 등급 유지 시 유리한 팁
- 서비스 이용은 꾸준히 유지하세요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센터 이용 이력은 “돌봄 필요성”의 증거가 됩니다. -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면 그대로 설명하세요
→ 괜히 “좀 나아졌어요”라는 표현은 등급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전문과 진단서를 준비하세요
→ 단순 가정의학과 진단보다 신경과, 정신과, 재활의학과 진단서가 효과적
10. 결론: 등급은 갱신이 필요합니다, 절차를 놓치지 마세요!
장기요양등급은 한 번 받고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유효기간을 넘기면 혜택이 끊기며,
조금의 부주의로 서비스 중단 또는 비용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미리 연장 일정 체크
✅ 공단과의 연락 수시 확인
✅ 의사소견서·진술서 등 서류 준비
✅ 자동 연장 대상인지 여부 확인
등급 연장은 새로 신청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사전 준비로 부모님의 돌봄이 끊기지 않도록 하세요.